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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는 서민 은행빛 최대 45% 탕감신용대출 원금 월소득 35배 넘으면 선제 감면 등
  • 최현정 기자
  • 승인 2018.12.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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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차주 서민을 위해 은행 대출금의 최대 45%를 감면해 주는 채무조정제도가 도입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취약차주가 빚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채무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은행 차원에서 미리 채무를 조정해 주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실업이나 폐업, 질병 등에 따라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진 취약차주다. 빚을 갚지 못해 3개월 이상 연체에 들어서면 원금 감면 대상이 된다.

이중 은행 신용대출 원금이 월소득의 35배를 넘을 정도로 많아 사실상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면, 대출 원금을 최대 45%까지 감면해 준다. 연체에 빠지지 않은 정상 차주라도 이같은 조건에 해당해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선제적으로 이자감면 등 프리워크 아웃을 적용해 채무 조정하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은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연체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새희망홀씨대출도 1개월에서 2개월로 각각 연장한다. 현재 1개월인 신용대출을 2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중이지 현수준 유지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금융사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취약차주 대상 사적 채무 조정을 중재할 수 있는 제3의 중재·상담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연내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하고 전산개발과 대출약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차주는 한 번 연체에 빠지면 채무상환 가능성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며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정 기자  yc9501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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