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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책임경영 버리고 지배력 강화 눈독총수 2,3세 등 오너 일가 등기이사 외면 현상 뚜렷
  • 최현정 기자
  • 승인 2018.12.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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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대기업 오너 일가들이 비등기 임원을 맡아 법적 책임을 전혀지지 않으면서 막강한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경영은 외면한채 기업 지배력에만 관심을 보인다는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총수와 2,3세 등 오너 일가의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6개 대기업 집단 1884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오너 일가의 이사 등재율은 15.8%로 지난해(17.3%)보다 1.5%포인트 가량 줄었다. 2015년 18.4%였던 오너 일가 이사 등재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올해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5.4%로 2015년(5.4%)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

회사별로는 셀트리온(88.9%) KCC(82.4%) 부영(79.2%) SM(72.3%) 세아(66.7%) 등 일제히 60%를 상회할 만큼 높았다. 미래에셋(0%) DB(0%) 한화(1.3%) 삼성(3.2%) 태광(4.2%) 등은 5%를 밑돌았다. 오너 일가가 이사 등재를 피하는 이유는 연봉공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형사처벌 등 책임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오너 일가들은 대신 주력회사, 지주회사, 사익편취 규재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에 이사로 등재해 그룹 전체 지배력을 확보했다. 주력 회사에서 오너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6.7%로 기타 회사(20.2%)나 전체 회사에서의 이사등재 비율(21.8%)의 2배를 넘었다.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의 경우 오너 일가(86.4%) 및 총수(63.6%)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높았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도 오너 일가 이사 등재비율이 65.4%에 달했다.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의 상장사인 사각지대 회사에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율도 27.9%로, 비규제대상 회사(12.3%)나 전체 회사 비율(21.8%)보다 높았다.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이사회도 많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집단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비중은 50.1%로 3년 연속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했지만 사외이사나 위원회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사회 안건(5984건)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0.43%(26건)에 불과했다.

최현정 기자  yc9501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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