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성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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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늘도해피 조회 0회 작성일 2020-11-21 19:44: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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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신은숙 변호사 이제야 말할 수 있다! - 간통죄 없는 현재, 무엇이 달라졌나?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신은숙입니다.
이번엔 간통죄 폐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젠 우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의견☆
- 간통죄 폐지의 장단점?
- 간통죄 폐지 찬성? 반대? 왜 결국 폐지되었나?
- 간통죄 폐지로 인한 문제점
- 간통죄에 대한 오해

이 영상으로 간통죄 폐지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좋아요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02-595-0119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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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 간통죄 폐지 오늘로 딱 1년...무엇이 달라졌나? / YTN

1년 전 오늘,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우리 사회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요?

1년 동안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2월 26일 이후 더 이상 간통이 형법상 죄가 되지 않게 되자, 예비부부들을 중심으로 '혼전계약서 작성'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권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약서인데요.

이 계약서를 결혼 전에 미리 작성하는 겁니다.

[이인철 / 이혼전문 변호사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혼전계약이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요즘에 문의가 많으신데요. 민법에서는 부부재산계약이라고 해서 혼인 중 계약에 대해서는 혼인 중에 부부가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전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계약서 모두가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

외도를 하면 전 재산을 주겠다는 식의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나중에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전국의 흥신소나 심부름업소는 불륜 조사 의뢰가 줄어 울상입니다.

매출이 거의 반 토막이 났다고 하는 흥신소도 많은데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의뢰자가 굳이 증거를 찾을 필요성이 없어진 겁니다.

이에 반해, 쾌재를 부르는 이들도 있는데 바로 '불륜사이트 관련 업자들'입니다.

지난해 3월에 문을 연 불륜사이트 기혼자 닷컴의 회원 수를 살펴보면 여성은 1,600 여명이 가입했고 남성은 무려만 4천 여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기혼자들이 불륜을 쉽게 저질러 이혼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크게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혼소송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새로 접수된 이혼 소송은 3만9천여 건으로 2014년도의 4만천여 건 보다 오히려 4%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겁니다.

[이현곤 / 변호사 : 간통죄 자체가 사문화되는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현재 이혼 사건 등 전반에 대해서 큰 변화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간통죄 폐지 후 달라진 1년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간통죄가 사라진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또 간통죄 폐지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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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사라진 세상' 불륜에 대처하는 합법적 방법 / YTN

■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정찬배 앵커
■ 임방글, 변호사

[앵커]
지난 2월 헌재 판결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배우자의 불륜을 합법적으로 처벌할 법적 수단이 사라졌는데요. 이렇게 되자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배우자의 불륜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30대 여성 A씨가 페이스북에 자신의 남편과 그가 사귄 여대생을 고발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 여성의 글에 많은 네티즌이 호응하며 남편과 여대생을 욕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A 씨 남편과 여대생의 신상털이를 했고, 심지어 여대생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여대생은 자기 신상이 노출되자 페이스북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배우자의 불륜을 SNS 등에 올려 배우자와 상대방의 이름, 직업 등을 공개적으로 '고발'해 망신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로 배우자의 불륜을 처벌할 법적 수단이 사라지자 불륜 피해자들이 직접 응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온라인 불륜 폭로로 신상이 공개된 당사자들이 불륜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불륜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맞소송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설령 배우자의 불륜이 사실이더라도 이를 공개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불륜에 따른 '위자료 기준표'를 만들어 재산분할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남편이 또는 부인이 바람 피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지도 못한다. 아니, 일단 말이죠, 그게 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건지? 나도 관련된 일 아닙니까? 우리 남편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올린 건데.

[인터뷰]
그렇죠, 본인이 피해자고 피해자가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왜 또 다른 죄가 되느냐, 지금 앵커님께서 그런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내가 올린 글이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상대방. 즉 간통을 저지른 남편이나 부인의 간통 사실을 알린 그 내용 자체가 남편과 아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판단이 되면 이건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설사 이게 사실이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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