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홍어X 조회 22회 작성일 2021-05-12 12:37:36 댓글 0

본문

다양한 생활 속 법률

일상생활 속에서 알지 못하고 넘어가버리는 일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지 못했던 법률 이야기들
밥보다 법에서는 헬스장, 렌터카, KTX승차권 예매 등등에 관한
생활 속에 숨어있는 법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야 말로 완전 꿀~~팁~~ 아니겠어요?!

[생활법률] 신분증 보여주지 않은 경찰의 검문, 불법일까? [시선뉴스]

[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고범준 변호사

최근 한 SNS에 자신의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사복을 입은 경찰은 그 남자를 무작정 체포하려 했고, 그러던 중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인데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검문하려는 경찰, 경찰은 직무집행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음원 출처

- Music: http://www.bensound.com/royalty-free-music

- Licensed under Creative Commons: By Attribution 3.0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

- 유투브 오디오라이브러리

[3분법률상식] 알면 쓸데있는 형사사건 법률사례!

[3분법률상식] 알면 쓸데있는 형사사건 법률사례!

1. 강간죄 항소
2. 공중밀집장소의 정의
3. 경찰조사 진술
4. 여자친구 대리 고소
5. 과거 전과기록
6. 성범죄, 해외여행
7. 군인 성매매, 변호사선임
8. 군인 성매매 형량
9. 동성 성추행사건
10.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과거 이력 가중 처벌?
11. 성범죄자 전자장치
12. 강제추행 피해자 합의
13. 합의금 기준?

#성범죄 #형사소송 #성매매 #합의 #경찰조사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생활법률사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81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sanup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help@oxmail.xyz